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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플랫폼 2011년 11,12월 [통권 30호]
싱가포르 사회에서 외국인 메이드가 살아가는 방식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메이드(maid)1)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이들의 현재 사회적 지위 및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소개하려 한다. 싱가포르에는 2011년 8월 현재, 20만 명의 외국인 메이드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버마 등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앞의 두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글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최근에는 후자의 두 국가에서 온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메이드 등장의 역사적 배경
싱가포르인의 일상생활에서 ‘메이드’로 더 자주 호명되는 외국인 메이드는 싱가포르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주목 받지 못한 채 매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처럼 싱가포르도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은 1970년대 노동인력의 부족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당수의 싱가포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되자 여성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지던 가사와 육아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싱가포르 정부는 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을 메이드로 고용하여 싱가포르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가사,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등의 노동을 하는 메이드로 고용하는 계획(The Foreign Maids Scheme)을 발표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싱가포르 여성들은 일찍부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졌던 가사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남성들과 동등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외국인 메이드에게는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한편, 싱가포르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과 정책들
싱가포르에 유입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메이드를 포함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두 가지 법률, 외국인노동자고용법(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과 고용대리단체법(The Employment Agencies Act)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법은 주로 이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이 싱가포르에 입국하면서 받게 되는 비자(R-Pass)는 이들이 싱가포르인이나 장기거주자(Permanent Resident, 통상 시민권자에 해당하는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이들)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며 심지어 연애와 같은 개인적인 사안까지 심하게 통제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한 명당 상당 금액(S$5,000, 42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정부에 지불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불법으로 거주하게 될 경우 이 보증금을 잃게 된다. 메이드와 같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비자가 취소됨은 물론 당사자는 즉각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렇게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사회적 규율은 매우 엄격한데, 이는 금융, 의료, 교육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주로 서양인)가 장기거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고 싱가포르인과의 결혼이나 임신도 가능한 것에 비하면 매우 부당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싱가포르인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싱가포르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과 최대 44시간 이상의 노동이 제한되고 의무휴가가 보장된다. 또한 회사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정부가 임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준다. 그러나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보호로부터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오히려 휴일과 이들의 거주조건에 대해 이를 관리하는 노동부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 없이 고용주가 모호하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할만한 수준의 휴식과 공간을 제공하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급여 수준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시장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외국인 메이드의 복지와 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휴일과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복지는 그 고용주의 인도주의적 성향에 크게 좌우된다. 이들이 어떤 싱가포르 가족에 의해 고용되어 함께 생활하는지에 따라 이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상대적으로 더 인색하고 일을 과하게 시키는 고용주를 만날 경우, 이 메이드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통제되고 외출이 쉽게 허용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육체적, 신체적 더 나아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메이드 역시 이들이 보살펴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외적이라고는 하나 심심치 않게 뉴스화되고 있으며 재판으로 이어져 이슈화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NGO단체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용주가 메이드의 노동 강도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반대로 메이드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각각의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 메이드에게 지불되는 임금 역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은 당사자인 메이드를 제외한 채 그 고용주와 에이전시에 의해서 주로 메이드의 경험 유무와 출신국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며 이는 약 30만원에서 50만원(SGD 350~550)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그 이상인데 이는 메이드 고용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로부터 매달 20여 만 원(SGD 265)의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인 싱가포르인은 메이드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여기고 이 비용만큼의 노동 강도를 기대하지만 실제 메이드의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 고임금을 받는 것은 필리핀 출신의 메이드인데 이는 영어가 공용어인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메이드와의 의사소통이 영어로 가장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 국가별 메이드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필리핀인은 일을 빨리 배우고 타고난 일꾼 타입이지만 외출하기를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인도네시아인은 온순하고 단순한 반면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스리랑카인은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반면 영어 습득 및 모든 일에 있어서 느리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가별 메이드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주로 에이전트들이 자신이 “보유한” 메이드 인력들이 얼마나 일을 시키기 좋은 온순한 타입인가를 광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정책의 변화로 국가별 메이드 선호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필리핀 정부가 자국 출신 메이드의 최저 임금을 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자 필리핀보다는 인도네시아 출신 메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 출신의 메이드가 싱가포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최저 임금을 높이거나 싱가포르보다는 홍콩과 타이완으로 자국민의 송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콩과 타이완에서는 싱가포르 보다 높은 최저 임금선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일주일에 하루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등 처우가 더욱 좋기 때문이다. 가령 한 인도네시아 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2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홍콩에서는 1년 내에 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메이드 사이에서 싱가포르 고용인들은 까다롭고 사생활을 통제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어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메이드들이 싱가포르행을 기피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외국인 메이드
외국인 메이드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인들은 대체로 이들을 사회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왔다. 대체로 자신들보다 검은 피부에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국가에서 온 이들에 대해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사례로 2009년 메이드의 수영장 사용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콘도에는 대부분 야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대체로 메이드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드의 수영장 사용이 콘도의 이미지를 저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한 싱가포르 여성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크리켓 클럽에서 자신의 메이드를 디너테이블에 동석시키자 클럽 측에서 이 싱가포르 여성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메이드에 대한 부당한 대접은 에이전시들이 이들을 “전시(display)”하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에이전시 사무실의 실내 혹은 외부 공간에 일렬로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에이전시의 전화번호와 상호가 부착된 동일한 티셔츠를 입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인 메이드를 물건처럼 상품화하는 재현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러한 대우는 사실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가령 정부가 발간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규제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입장은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을 잠시 방문하는 노동자로 규정하며 경제 침체기에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싱가포르 개인들에게도 널리 공유되고 있어, 최근 홍콩이 외국인 메이드에게 장기거주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과하자 이러한 변화가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간적인 회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리틀인디아(Little India)와 리틀타일랜드(Little Thailand)는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어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이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심의 쇼핑공간인 오차드로드(Orchard Road)에 위치한 쇼핑몰인 럭키플라자(Lucky Plaza)는 필리핀 메이드들이 일요일마다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곳 역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싱가포르인들의 관용, 양가적인 입장, 혹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메이드를 위한 NGO의 활동들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 중 대표적인 두 조직인 HOME(The Humanitarian Organisation for Migrant Economics)과 TWC2(Transient Workers Count Too)는 2008년부터 메이드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휴가를 주자는 ‘휴가 보장 캠페인(the Day-off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싱가포르 고용주 중 단지 12%만이 메이드에게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의 휴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주들이 휴가를 주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유 시간을 줄수록 메이드가 사회적/도덕적 규율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 매매춘, 절도, 임신이 증가하는 등 이들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고용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메이드의 자유 혹은 방종에 대한 공포는 사실 이들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쉽게 이들에 대한 언어적 모욕이나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마 실질적인 반대의 이유는 메이드의 휴식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5일 근무가 일반화된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아직까지도 메이드의 하루 휴가제는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 캠페인은 지속되고 있다.
글을 맺으며
외국인 메이드의 고용이 제도화된 지 이제 33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수도 크게 증가해왔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여성들이 수행해왔던 가사 역할을 대체하는 정도는 상당하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과 권익의 보호는 매우 부족하며 임금도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싱가포르 건강체육부 장관인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싱가포르는 메이드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 역시 휴식이 필요하며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식 발언을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현실화될수록 싱가포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약력
Eugene Liow 1981년 싱가포르생.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조교. soclde@nus.edu.sg
#주석
1) 공식적으로는 FDWs(foreign domestic workers)로 명명되고 있으나 이후 이 글에서는 가정부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메이드(maid)로 지칭하기로 함
번역_ 金志允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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