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5 글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자국 내에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 자체와
(2) 일단 들어온 자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불 수 있죠..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따른 부작용의 관리 문제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문제를 혼동하면...
그게 바로 "네오 나치" 현상의 출현에 밀접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2)번의 인권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한 국가 전체가 범죄국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5 "외국인에게 퍼주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통상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1)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는 정신과...
(2) 한 사회 내의 약자에게는 적극적 조력을 지원한다 는 정신이..
모두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사범 님의 "퍼주기" 발언이 지칭하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2)번의 "약자에 대한 조력"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즉,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이나, 기타 기회의 제공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일텐데요..
-
답댓글 작성자 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5 그것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마찬가지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소산일 것입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나 빈곤층의 의료비지원 같은 것을
"퍼주기"라고는 볼 수 없지요..
문제는 참다운 빈곤층이나 약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정책에 편승해서 거짓으로 지원받는 일이 존재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범 님의 발언 속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외국 노동력 수입" 문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울트라-노마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05 그리고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도대체 이주노동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퍼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역시 엄청난 외국노동자 착취 국가입니다..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라서..
현재 "특히" 농촌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유립과 노동착취는
세계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죠..
탁 까놓고 말해서, 싱가포르에선 인권유린이 주를 이루는데요..
한국에선 인권유린+임금착취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나라가 잘 한다고 볼 수 없죠..
이주노동자 인권 면에서 보면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도찐개찐으로 막장 국가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