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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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nah-Merah Interchange 작성시간12.08.06 1.
한국은 기업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그럽습니다.
보통은 정부기관조차 함부로 요구할수 없도록 법에 박혀있으며 그게 통하는데, 일개 민간소유 기업의 개인정보 축적과 요구는 절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2.
정부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번호 등을 사적인 용도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우선 많이 잘못된 일인데, 이 역시 한국 시민들은 너무 너그럽습니다.
3.
"시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귀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통신3사 등 반자본주의적 독점 기업들의 횡포를 적절히 제동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