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폐지 : 25년 -> 40년 이상까지?

[Techno_H]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숙원(?)이던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제한이 폐지될 모양입니다. ^^

현재 도시철도 전동차 내구연한에 관한 내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 내구연한은 25년간으로 하고. 만약 2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5년 한도 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최대 수명은 30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선 대책의 초안은, '법정 내구연한'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제작설계수명'으로서 각 운영회사와 차량제작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서. 차량 발주시에 'ㅇㅇ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술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 차량제작사가 그에 맞춘 차량을 납품한다. 라는 개념인 듯 합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통과 차량에 대해 추가할 수 있는 사용연한을 10년을 더 늘려 +15년으로 한다는 것 역시 달라진 점입니다. 현재처럼 '관리상태가 좋은 차량을 임시로 몇년 더 사용'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적극적으로 대수선하여 10년 이상 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다만, 만약 법정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운행중인 노후차량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25년 이상 달리게 된다던가 하는 부분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급 입법 불가능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기존 차량들은 이미 제작설명서등에 의해 '25년간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차량' 이라는 조건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새 법률의 '제작설계수명' 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2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재의 노후차량들을 대수선하여 15년 이상 더 쓸 기회는 생겨난 셈이므로, 이런 부분에서는 40년 이상 달리는 차량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호선 구간의 구형 전동차들을 폐차하는 대신 대수선 개조하여 전철화된 지방 로컬선의 전동차로 10~15년 정도 운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

[Tanah-Merah Interchange]

ㅋㅋㅋ 나도 반갑네요

[알데라민]

지방 보내지 말고 그냥 서울에서 쓰는게 ㅋㅋ 있던데 있는게 어울림..

[새마을전기동차]

안전상 전혀 하자없는 상태이면 전면 대수선을 하여 연장 운행하는 것이 비용과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걸로 기대 됩니다.

[람보버스]

나중에 부산-울산간 광역전철이나 대구권광역전철에 중저항이나 신저항을 볼수도 있겠네요..철공의 차량돌리기 신공으로 신조차들은 수도권에 나머지 중저항 및 신저항 연식이 된 인버터들은 다른 광역전철로 뛸수도 있겠네요..

[koun]

저기 내구연한 다 되어서는 베트남 여러지역 등등 중고전동차가 운행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