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권, 저출산 그리고 초고속고령화

[달빛에만취]

예전부터 지하철공사들의 적자에 심각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던 경로무임승차권

슬슬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속고령화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들어나지 않겠지만요.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 (40대후반~50대중반)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분들이 경로무임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에 들기까지 몇년 안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그 무임승차 적자 공백을 채울수 있는 구조라면 괜찮겠지만

뻔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나중에는 무임승차권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바로 무임승차권 폐지를 하면 반발이 일어날테니 일단 기본요금 200원에 거리비례 일반승차권과 똑같이 도입하고,

매년 100원정도씩 올려서 폐지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와 철도공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고 있을 지 잘 모르겠네요.

[별공간]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통비가 만만찮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무임권을 폐지하면 그 분들은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집안에서만 지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이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영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그 적자가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임권을 폐지한다고 하여 운영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운영적자를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화급행]

시급한것은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힘들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면 무임승차권 제도의 수정을 바랬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임승차권 제도를 없애버린다는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나라인데, 고령화가 되어간다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하나둘씩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자이기때문에 무언가를 무조건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무임승차권 제도에 적용하면 않됩니

[대화급행]

어르신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적자를 매울수있는 방법을 토론해보는건 어떨지요... 무임승차권제도가 쉽게 없어질 제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면 해결책이 있을겁니다.

[lollollol]

해당연령대의 요금을 지금의 100%무임보다는 정부부담 80~90%, 본인부담 10~20% 조정하면 어떨까 하네요.

[흙색생각]

정부에서 무임권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주던가

무임권을 폐지하고, 저소득, 노인층의 교집합에 대헤 교통비를 일정액 혹은 교통카드를 지급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무작정 무임권 폐지는 저소득노인층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