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노숙인(露宿人)

[管韻]

01. 노숙인(露宿人)

노숙인(露宿人) 또는 노숙자(露宿者)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고정적인 자신만의 거주지 없이 외부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람 전반을 일컫는 단어이다.

1)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노숙인 기준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거리 노숙인)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시설 노숙인)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화방, 사우나, PC방, 쪽방 생활자 등)

'법제처(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UN이 정의한 노숙인 기준

첫째,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 보호 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둘째,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셋째,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

3) 미국 맥킨니 법(Mckinny, 1999) 노숙인 기준

첫째,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

둘째,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 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셋째, 사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4) 영국 '주택법'에서의 노숙인 정의

실제 노숙인(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뿐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

5) 일본에서는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노숙인 정의

연고 없이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의 기타 시설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자

현시웅 외 1인(2008), '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 <한국행정논집 제 20권>

6) 노숙인 봉사단체 프레이포유의 노숙인 정의

집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핍박을 받고 길 위로 버려진 사람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지 않는가'라는 시선으로 보면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 이 시대의 노숙인은 강도 당하여 벗기우고 맞아 길 위에 버려진 사람(누가복음 10:30절 이하)이다.

영어로는 홈리스(homeless)며, 속칭은 hobo(이쪽은 노숙자보다는 부랑자로 번역되기도 함), bum 등이다. 참고로 homeless는 형용사. 그래서 노숙자를 제대로 지칭하려면 homeless people, homelessness, the homeless 등으로 써야만 한다.

보통 the+형용사는 '~한 사람들' 을 나타내는 명사가 된다. 젊은이들을 the young으로 부르듯이 말이다. 물론 대개는 homeless만을 써도 문제가 없다. 2번 항목 참고. gay처럼 한국에서 명사로 흔히 쓰이는 단어라서 많이 혼동한다.

잘 곳이 없는 사람은 무숙자(無宿者)다. # 한자 표기는 露宿者다. 路(길 로)가 아니다. 사실 路도 꽤 그럴싸하다. 길거리에서 자니까. 사실 노숙자라는 표현은, 바람 속에서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잔다는 사자성어인 풍찬노숙(風餐露宿)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露(이슬 로)에는 '드러나다'라는 뜻도 있다. 노점상(露店商)도 露를 쓴다. 노천(露天, 하늘로 드러남), 노출(露出, 밖으로 드러냄), 노골(露骨, 뼈까지 드러낼 정도로 깊은 속까지 드러냄), 폭로(暴露, 드러내 터뜨림) 등의 단어가 있다.]

홈리스는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 쓰는 말이다. 그 이전엔 그냥 거지, 부랑자로 불렀다. 집 없이 구걸해 먹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거지라는 말은 홈리스의 개념 안에 들어가며, 과거에는 구걸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을 거지로도 부랑자로 불렀다. 홈리스라는 용어로는 구걸을 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구걸을 직업적으로 해서 알고 보면 꽤 돈이 많고 집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하므로 현재 개념으로는 거지=홈리스는 아니다.

한때는 속칭이 부랑자(浮浪者)였으며, 행려병자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상기의 행려병자라는 말은 노숙 행위 자체를 질병으로 경멸하는 시각이다. 한국 경제가 한참 호황이던 IMF 직전, 1994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하철역 노숙자를 취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도 노숙자는 존재했는데, 그때는 행려병자로 깔봤다. 지하철 청소부조차도 "몸이 멀쩡한데 저런다, 미쳤다"고 대놓고 깠다. 이때 어떤 노숙자는 사업 실패와 이혼, 재산 압류로 모든 걸 잃고 이리 되었다면서 털어놨다. 이때 이 노숙자가 "머지않아 나처럼 될 사람이 많아질지 누가 알아요?"라고 말했는데, 4년도 안 가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

4. 노숙자가 되는 경위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 해체 15.3%, 실직 13.9%

사업 실패 9.9%

알코올 중독 8.1%

신용 불량 혹은 파산 5.2%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 상실 4.4%

주위 사람들의 도움 부재 4.0%

배우자 사망 1.5%

교도소 출감 1.0%

복지 서비스 등 정보 부재 0.5%

사회복지시설 퇴소 0.5%

그 외에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노숙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재 등으로 집을 잃거나 떠돌이 신세를 지게 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커서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노숙자는 제법 적다. 제정신인 노숙자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안다. 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요령껏 씻고 옷을 빨기 때문에 의외로 티가 안 난다. 대화를 시도하면 진짜 사이코가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

특이한 사례 중에는 해외 입양 + 마약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외 추방 + 정신분열증으로 노숙자가 된 케이스도 있다. 오마이뉴스 기사. 해외 입양을 시키는 기관에서 미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누락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다행히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였으나 정신질환 예후가 좋지 않아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시립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전체 노숙자의 1/3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명, 국민의 약 0.01%)을 차지한다.

먼저 사업을 하거나, 빚을 내어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사채를 빌리거나, 보증을 설 경우 예측 불허로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수입이 있든 없든 빚이 수입보다 훨씬 커지면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멀쩡히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돈 부족하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시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했다. 저때는 변호사나 자산관리사한테 문의해도, 제대로 빚을 못 갚겠다면 차라리 달아나라고 권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의 약 3%가 순자산 기준 부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자영업의 경우 빚으로 투자를 해 놨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 투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빚이 그대로 남게 된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다는 Y씨는 젊은 시절 건설 붐이 일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용 트럭을 몰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귀국해서 집도 마련하고 큰 트럭도 샀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에 휘청이기 시작한 삶은 2005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했다. 1억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했고, 급기야 2007년부터는 종각역에 자리를 폈다...

- 한겨레

한 가지 삶만을 평생 살아오다가 다른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나 군인, 교사, 공무원, 예술가, 전직 조폭 등이 대표적.

대졸 이상 비율은 거리 노숙자 기준 10% 정도다. 취재를 하던 신문기자에게 자신도 신문기자였다고 말하던 노숙자도 있었다. 그 사람은 신문사 퇴직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노숙자가 됐다.

노숙 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편견이 생겨서 취업 자체를 안 시키고 일자리를 안 주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편견이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개인 의지의 문제로 장기노숙자가 되는 사례는 겨우 절반가량에 불과하며, 그래서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활을 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의식주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순 작업, 단기 비정규 계약직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언제 범죄자로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대도시 집값이 비싸고 비상시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서울시 외곽에서 4인 가족이 살 만한 가장 저렴한 집도 억대가 넘어간다. 노동자 계층으로 세전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면서 최저한의 생활을 해도 연 천만 원 정도밖에 저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 없이 집을 사려면 작은 것도 20년이나 걸린다. 만일 결혼을 해서 외벌이를 한다면 거의 저축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실직하거나 와병하면 끝장이다.

노숙자의 경우 '몸이 멀쩡하면 뭐라도 해서 먹고살아야지 일 안 하고 먹고사는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진짜 악질 게으름 뱅이거나, 마약 또는 도박 중독자가 아닌 이상 정말로 자기가 당해 보지 않아 잘 모르니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있는 거다. 동인천에서 '민들레 국수'라고 노숙자 및 빈민층에서 무상으로 식사 제공을 하는 서영남 전 수사가 쓴 책을 보면 1997 IMF 당시 늘어난 노숙자를 보고 비웃던 사람이 10년쯤 지나 사업 실패 및 사기로 노숙자가 되니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하던 경우를 꽤 많이 겪었다고 한다. 실제로 집과 수입이 없어지면 제대로 먹고 자지 못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금방 어딘가 아파지게 된다. 정신적 충격 또한 여러 가지 발병의 원인이 되고. '막노동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집과 직장을 잃는 일을 당하기 전에 매우 건강하였고, 육체 노동자였거나 운동으로 단련해 두어 체력이 매우 좋았다면 꽤 버티고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몸을 쓰지 않던 보통 사람은 체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몸 쓰는 일을 안 하던 사람은 하다 다치고 골병만 든다. 거기에다 고혈압, 당뇨 등 순환대사계 지병이 있었다면 훨씬 더 힘들어진다.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 33% 정도의 사례를 빼면, 노숙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다. 대개 40~50대에 실직한 뒤 집 평수를 줄이다가 고시원, 쪽방 다 거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곳마저도 갈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노숙을 시작한다. 청년층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좌절에 빠지다가 수중의 돈이 다 떨어지면 노숙자가 된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약직들만을 전전하다가 파견마저도 막히면 30대 중반부터 노숙자 신세다. 당장 무료 급식 시설 등을 가 보면 의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IMF 및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이라면 성범죄 혹은 살인 등의 중범죄만 하지 않는다면 노숙자가 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다. 사실 지명 수배자들이 노숙자로 도피 생활하다가 체포되거나 자수하거나 심지어 노숙 생활 중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잡고 보니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지명 수배자였던 걸로 드러나는 일도 있어 왔다. 이러하다 보니 장기 지명 수배자들 중 절반 정도는 노숙자 생활로 도피 중인 것 아니냔 말도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안 잡힐수록 노숙자 생활로 도피 중일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도 있다.

즉 30대 중반을 넘고, 그 시점에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돈이 다 떨어지고, 부족해진 일용직이라도 구하고 싶어도 치열한 경쟁에서 계속 밀리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다. 노숙자 되기는 굉장히 쉽다. 미국이나 유럽에 흔해빠진 청년 노숙자들 대다수는 단순히 개념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다. 불운과 국제경제의 침체가 결합한 결과다. 그리고 이 경제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들은 계속 좌절하며, 결국 거리에서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실상 노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21세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그저 운의 차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한국의 경우 통계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

참전 귀환병 출신 노숙자 같은 경우는 일반 노숙자와 달리 상당수가 PTSD까지 걸려 있으니 평생을 전장의 참혹함에 대한 기억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대부분 거리에서 혹은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간혹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할 노숙자와 도와줘야 할 노숙자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상당수가 정신이상자나 참전용사고 후자의 상당수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다. 실제로 이라크/아프간전에 참전한 미군들 중에 이런 노숙자가 있다. 참전용사를 우대하는 미국이지만 한둘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다가 레이건 재임기간 이후 정말 많은 보훈 복지예산을 줄여버려서 더 일이 커졌다. 1980년대를 기억하는 미국인들은 당시 많은 숫자의 퇴역 군인들이 병원과 집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결국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외상을 입은 귀환병들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아울러 PTSD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PTSD는 전쟁을 통해서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개인의 차는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을 때 조차도 겪을 수 있는 것이 PTSD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에서도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PTSD인데 과연 미국과 비교해서 전쟁 경험이 없다고 한국의 PTSD 환자인 노숙자가 적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일 것이다. 인간적 좌절감? 개인에 따라 당연히 같은 일을 겪고도 좌절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것이며 개개인에 따라서는 대다수는 그냥 넘어갈 일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몫한다. 미국의 경우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이 그 스트레스와 군대 이외에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병사들부터 장교나 심지어 특수부대원까지 그랬다. 대부분 PTSD에 시달리다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 지내는 것. 이러한 PTSD, 즉 전쟁 후유증으로 조기 제대를 하는 경우엔 퇴직금과 미군 직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돈이 충분하지만 일부러 노숙하는 경우

통계로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극히 드물게 존재하긴 존재한다. 그리고 때론 정신적 문제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도 노숙자가 병에 걸리거나 얼어 죽었다든지 했는데 우연히 엄청난 부자인 사실이 드러난 게 보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도 노숙을 하는 해괴한 사람이 있다. 그 노숙자는 5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노숙하며 지내다가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 극소수다. 노숙자들에 대하여 취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송인이나 노숙자로 몰렸다가 재기에 성공한 이들의 글을 봐도 부자이면서 저렇게 역 앞에서 추위 속에 잔다면 자살하고 싶어 미친 자들이라며 그런 게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숙자의 삶

밥을 주지 않고 잠을 잘 만한 장소가 없고 씻을 곳이 없다. 교도소보다도 나쁘다. 그래서 일부 노숙자들은 겨울철에 일부러 약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2017.9 기준 거리노숙자 1,522명, 이용 노숙자 493명, 시설 노숙자 9,325명이 있고 쪽방주민 6,192명도 존재한다. 나머지는 모두 자활시설, 임시 보호시설, 재활요양시설 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일시 거리생활 → 자활시설 등 쉼터 → 일시 거리생활 등을 거치고, 일부는 재기에 성공하지만 일부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삶을 반복하다가 나이가 들어 거리생활이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소재파악을 한 뒤 지역요양병원에 보내 거기서 여생을 마친다. 즉 거리에서 죽는다면 거의 100% 돌연사 등으로 보면 된다.

노숙자들은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사는데다 가족도 없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위생도 열악하고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물론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못 받는다. 간혹 술에 의존하는 노숙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이 때 일어난다. 장기매매도 언급되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한국은 그 특성상 장기매매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 반면 여성 노숙자는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실 위의 영양부족, 건강악화,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대부분 노숙자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물론 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대다수는 맨정신으로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깔보고 욕하는 거 다 참고 맨정신으로 견디는 거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면 노숙자들이 피한다. 동정은 어렵다. "불쌍하다"와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구별해야 한다. 이들 자체도 사고방식이 좋지 못한 혹은 일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동정하면 오히려 희생될 여지가 많다. 이건 여성 노숙자나 청소년 노숙자, 노인 노숙자도 해당된다. 갱생은 어렵고 갱생하더라도 노숙의 유혹에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가끔 언론이나 방송으로 소개된 노숙자들 인터뷰를 보면 마음 제대로 먹고 일하는데도 노숙자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나, 이런 사람들과 대판 싸우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편견이 노숙자를 다시 늘리는 경우다.

종교 단체의 무분별한 무료급식이 노숙자들을 더더욱 타성에 젖게 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노숙자 전락 시점에 이것조차 없으면 노숙자들은 결국 다 굶어죽는다.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는 사회의 문제를 오히려 종교단체들이 대신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

쉼터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하에 재활이나 기술, 건강, 숙식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오래있는 왕초는 있기 마련이다. 무력이나 권력을 등에 업은 왕초 노숙자가 행패를 부려서 쉼터에도 있기 어려워서 다시 노숙을 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받는 것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이는 일부 답이 안 나오는 노숙자들을 제외하면 해당사항이 없고 가장 근본적인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왕초 노숙자들의 행패에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마찬가지.

또한 쉼터는 정신질환자, 노인 등 일부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6개월간 취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소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입소하게 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노숙자에게는 쉼터가 거처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 밖에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도 돕기도 한다. 오히려 이런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들이 정부 기관보다 낫다는 말까지 있다. 다만 이런 종교시설도 종교 권유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서 나오는 일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노숙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워낙 무료 급식하는 교회나 사회단체가 난립하는 탓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노숙자들 중에 흔히 말하는 대빵들은 주로 조폭 출신이나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제법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밑에 노숙자들로부터 구걸한 돈 상납받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보통 경찰이 작정하고 구속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지하철 떠밀기, 폭행치사 같은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런 경우.

이렇게 맨정신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막장스러운 삶을 사는 소수 노숙자들 때문에 악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멀쩡한 노숙자들이나 정신이상 등으로 인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절대다수의 노숙자들마저 같은 부류로 찍혀 피해를 입고 있다. 겉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니 안 그래도 첫인상부터 반감을 가지기 쉬운데 일부 진상 노숙자들의 악명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박혀 있다. 때문에 이제 막 노숙자가 되었거나 다시 일어서 새로 시작하려 하는 노숙자들 혹은 계속 노숙자지만 굳건히 살아가려는 사람들 등의 노력이 좌절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해코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쪽은 벌써부터 적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니 다른 노숙자들에게는 이보다 개탄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냥 조용히 구걸이나 하지만 주로 1997 IMF 이전 조폭 노숙자 등 인생 막장 양아치들을 중심으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들이나 여자들한테 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혼자 지나가는 애들을 괜히 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숙자들이 일반 지하철 역사 등에도 진입해서 잠을 자다 보니 그런 사건이 꽤 자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역무원들이 내쫓을 수도 있고 작정하면 경찰 협조까지 받아서 쫓아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도 엄연히 사람이고 갈 곳 없는 처지인데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겨울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도 진상 노숙자나 미성년자 양아치들에게 치여 살기 싫어서 그나마 통제가 되는 지하철 역사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된 지하철 떠밀기 사건도 회현역의 한 노숙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을 밀어서 살해해 버린 사건이다.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묻지마 테러 등에 당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 저러다 보니 예비 범죄자로 보는 시선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모든 노숙자들이 저런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를 꼭 잡아내서 구치소에 잡아넣는 등의 격리 및 수용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가벼운 범죄라고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다가 더 이상 교화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막상 일반인, 특히 약해 보이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희롱을 하는 일이 벌어져 지구대로 넘겨도 정말 상습적인 범죄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자라는 이유로 혹은 노숙자들이 원래 다 그렇지 하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며 그냥 훈방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노숙자의 경우는 재판에 넘길 경우 신변 확보를 위해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하기 때문. 일부 노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 막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그야말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질들 그 자체다.

빈곤을 견디지못하고 범죄에 동참하는 노숙자들도 늘고 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바지사장, 심지어 최근에는 회사법인설립조건이 완화된 것을 악용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했다.

서민경제활성화대책으로 2009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자본금 100만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

비자 발급시 노숙자와 짜고 친척이라고 위장하고 들어오는 범죄까지 있다. 2012년 4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자정책 변경으로 H2비자를 F4비자로 바꿔 취득하게 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심각해졌다. 그런가 하면 아래에서 설명될 서울역이나 영등포 등지에서는 구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및 협박도 가끔 벌어진다.

고성방가, 상호폭력, 소액절도등도 자주발생해서 노숙자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주의깊게 살피고 있으며 단속하고 있다.

반대로 양아치나 취객 혹은 약자혐오가 강하거나 극우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노숙자들 상대로 시비나 폭행 심하면 살인까지하는 일명 노숙자사냥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본이나 러시아에서는 아예 사회문제로 인식될 정도이며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 타겟은 나이가 많거나 병들고 장애가 있는 저항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상대로 린치를 한다고. 당연하지만 노숙자라고 해서 함부로해도 된다는 법은 없으며 폭행이나 살인으로 처벌된다. 인생 종쳐서 본인이 노숙인이 될수도 있으며 본인이 노숙자들보다 못한 인간쓰레기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니 인간이라면 하지말아야 한다.

대부분은 거리를 떠돌다가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지만 극소수가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재기에 성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노숙자 봉사 단체 '프레이포유'에서는 노숙생활을 하다 도움의 손길을 받은 노숙자가 다시금 일어서 노숙자를 돕는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한 단체이다. 노숙자 출신 봉사자가 생활하는 숙소인 '살림공동체' 3곳이 지금 세워져 있다. 이것은 영국 BBC 방송국의 한국어판에 소개되었다.

일본 니시나리구 지역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고, 고령자의 비율이 32%에 달할정도로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나이스 라는 민간기업에서 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지어주고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노숙자는 처음 입주할 돈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기초생활자금을 매달 조금씩 하숙비로 내고 들어가는 형태도 지원하고 있다.

좀 더 발전한 모델의 경우 기초생활자금을 받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멀쩡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반 주택 형태에 1층~ 몇개의 층을 편의점,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여 거기서 일하고 받는 임금 중 일부를 하숙비로 제하고 주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사회로의 재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 중 하나는 노숙자들이 수용소처럼 우글우글 한꺼번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집(실)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온전한 개인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점이다!

가구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노숙자로 4개월 동안 지내다가 S보드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특허까지 내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 기사회생한 사업가도 있었다. 가족은 지방의 월세방에 보내놓고 자신은 서울의 인력시장에서 일하는데 고시원이나 쪽방 비용도 아까워서 노숙을 했던 케이스이다. 노숙을 끝내고 나서는 영업 사원으로 일하였으며 S보드의 특허를 5천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반적인 노숙자와는 좀 차이나는 케이스.

열심히 살려는 노숙자에게 담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

2015년 11월 7일 채널A의 서민 갑부에서는 노숙자에서 억대 연봉 서민갑부가 된 박상기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공고 졸업 후 약 15년간 가죽공예가로 살아왔고 가죽공예 사업을 크게 벌였다. 하지만 IMF로 사업이 망하면서 10년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다. 전국 각지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허드렛일을 하고 숙식을 해결한 것이다. 이 와중 오른손 손가락 일부가 잘려 나갔다. 2009년 한 교회 목사가 가죽공예 재능을 눈여겨보고 120만원을 빌려주면서 다시 좌판을 깔고 가죽공예를 해보라고 지원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2013년 월매출이 2,500만원에 이르렀다.

2012년 3월 8일 SBS 투데이에서 나온 김동남은 노숙자에서 벗어나 두부 기술을 배워 두부공장 사장이 되었다. 원래는 아내와 딸이 있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살고 있던 30대였다. 그런데 IMF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노숙자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노숙인 쉼터 시설장이 자신과 함께 두부를 만들자고 설득하였다. 술을 끊고 두부 만드는 법을 공부해가며 매달렸다. 재활센터에서 500만원을 빌려 작은 두부 공장을 하게 되었다. 처음 매출액은 연매출 700만원이라 되려 빚만 다시 늘어나서 절망에 빠져 자신이 소주를 마시며 노숙하던 수원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무렵에 2002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나는 여기서 소주 마시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공장으로 돌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기에 성공. 2011년에는 연매출 5억급으로 작지만 알찬 공장을 마련하여 다시 가정도 갖고 사업가로 성공한 일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수원역에 나간 이 사람이 모자이크가 된 채로 역 여기저기에 나앉은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참 안쓰러운 모습이었다.

대가없이 의식주 보장해 주기

미국 노숙자 실태에 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 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문 그 방법은 그냥 집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노숙자들 대부분은 사회 적응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즉 집을 선물해 주고 의식주를 보장해 주면 곧 재기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고 상당수는 진짜로 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는 안정감은 절대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게 되기 마련. 물론 노숙자가 일을 구할 때 정부가 일을 주선해 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조차도 안하고 무작정 노숙자 탓을 하면 그건 정부 문제다.

이 외에도 정말 간단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이유가 있는데, 거주지 불명이면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이 불가능하다. 일정한 거주지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신용을 일정부분 보장해준다. 허약하지만 거주지, 신분이 분명한 사람 A와 건강한 노숙자 B가 있을 때, 기업, 사용자들은 백이면 백 A를 뽑는다. 가령 문제가 생기거나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집 혹은 보증금에 가처분, 가압류를 걸면 된다. 하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잡을 방법도 마땅치 않거니와 돈을 받아낼 방법도 없다. 물론 B는 횡령도 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겠다고 면접관을 설득하겠으나 보증인이 보증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거 부정이면 신용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정작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노숙자 인구도 장난이 아닌데 이들 모두에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며, 이들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때 정부가 큰 예산을 들여 거대한 슬럼가를 여기저기 찍어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집을 주면 된다라고 결론 내릴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의외로 서울시가 이 대안에 근접해 있다. 2017년 노숙자 1인당 1,473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설 운영에 연 240억원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설 공실률은 20~30%로 시 노숙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숙 상담가들은 "노숙자가 찾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느라 세금이 낭비된다"고 비판한다. 시에서 수백억원을 들이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숙자 지원 시설은 금주(禁酒)가 원칙이다. 상당수 노숙자는 알코올중독자다. 시설이 편해도 입소를 꺼린다. 4년째 노숙인 상담 활동을 하는 손은식 목사는 "노숙자 대부분이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데, 당장 술을 끊으라고 하면 누가 시설에 들어가겠느냐"고 했다.

노숙자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노동포기를 한(하게된) 사람들인데 금주를 이유로 시설입소를 꺼리는 점은 비난받을만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를 하면 노동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사회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금단 섬망을 핑계로 댄다면 이미 재활병원에 입소해야한다.)

숙소 안정-생활 안정-노동 연계-자활이 현재로써 가장 보편적인 대안인 이상 노동에 지장을 주는 금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활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단체 생활이 필수적인 시설 생활상 무단 음주를 금지하는 군대를 빗대어 보아도 음주 허가로 인한 문제 발생은 반드시 차단해야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이다.(음주하고 사고친 노숙자는 시설 퇴소만 하면 되지만, 사고 책임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직장이 위태로워진다.)

조건없는 현금 나눠주기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한 자선단체가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약 47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주었다.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쓰게 했다. 이 13명 중 술, 마약, 도박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없었다. 전화기, 사전 등을 구입하고 여권을 만들었다. 1년 뒤 13명 중 11명이 노숙을 그만두고 장기 숙박업소(호스텔)나 노숙자 쉼터에서 살고 있었다. 다들 뭔가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13명에게 나눠 준 4,500달러(59,500달러)와 조사 직원 임금 22,500달러밖에 들지 않았다. 의료비, 법률 서비스, 치안 유지비 등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비록 13명의 한정된 사례지만 재활의지를 가진 노숙자에게 식사지원 같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의 지원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실험이다.

일반인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숙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감이 크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 공짜 돈을 나눠 줬더니 범죄율, 영아 사망률, 10대 임신율, 무단결석률 등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글로벌개발센터(CGD) 소속 경제학자 찰스 케니는 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노숙자 문제가 그나마 어느정도 해결이 된 나라들을 보면 의식주 보장을 하는 등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려 든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대아파트 제도도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이 여생을 비참하게 보내지 말라고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돈은 나오고 있다. 다만 갭이 지자체마다 커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김포, 부천 같은 곳은 1인 가구당 70만원 정도가 나오다가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줄어들거나 훈련을 통해 훈련비+수급비를 받는 형태라면 지방 쪽은 아직 1인 가구당 20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급비로 월세내면 되지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노숙인 밀집 장소

큰 지하철 역, 지하보도, 지하상가, 공원주변에서 많이 보인다. 대학교, 도서관, 관광지 등 출입만 자유롭다면 미처 생각치 못한 여러 곳에 상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管韻]

몇 해전에 서울역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이때 노숙자들도 파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이용해 정부보조금을 갈취하려는 삐끼들도 있었다.

[管韻]

노숙자들끼리 병원에서 만나면 어디 출신이냐고 서로 묻는다 단연 서울역이 가장 많은 듯하다. 처음에는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이마저 어려워지면 노숙인 신세가 된다. 정신병원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도 사회적응을 하지 못해 노숙인이 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예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쉼터, 지하도에 출입문을 설치해 그나마 찬 바람을 막을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영구주택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