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입니다 작성자카오스| 작성시간05.07.06| 조회수45|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법령 또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앞의 문장을 2개로 나누어보세요.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무효이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데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뒤의 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그런데 여기서는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뒤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4개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