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조영석]

근래 과징금에 대한 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수준은 '상'이고 출제가능성도 '상'입니다.

[문제]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②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가 있다.

③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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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①, ②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영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③ 그러나 행정벌은 아니므로 과징금은 행정벌인 과태료와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행정형벌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하여야하나 과징금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9. 5. 14. 99두35).

정답은 다음에..

[yesdb]

4번이요!!^^ 그리고요.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감이 비슷해서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조영석]

^.^ 4번 맞습니다. 일반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만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수사업하는 사람이 하루 10회 운행할 것을 7회만 운행했다고 가정하지요. 그렇다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운수회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이용해야 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때 영업을 그대로

[조영석]

하게하고 대신 다시는 잘못을 못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으므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같이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처럼]

4...틀렸당...

[성실(5당6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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