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조영석]

오늘은 초 간단 문제

[문제] 우리 나라 헌재와 법원의 판례에서 통치행위로 본 예는?
①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발포행위
③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 공고행위
⑤ 폭력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

[꿈꾸는재성]

①번/헌재와 대법원이 함께라..

[성실(5당6락)]

1번 겐또 .. 참 어렵구만...

[조영석]

2. 판례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지 계엄사령관의 계엄선포가 아닙니다. 전국에 미치는 계엄은 대통령이, 한 지역에 미치는 계엄은 해당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각각 선포합니다. 이중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엄입니다.

[조영석]

3번에 대해서는 학설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님). 4. 이는 통치행위라고 판단도 하기 전에 부적법 소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5는 12.12사건으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2.12는 성공하고도 처벌되는 세계유일의 쿠데타였습니다.

[조영석]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