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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박살내자

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04.11.09| 조회수2448| 댓글 6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불나비 작성시간04.11.09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자꾸 보니까 어느정도 알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1.09 승진하신 분이 왜 오셨을까..ㅎㅎ 농담입니다.
  • 작성자 환희 작성시간04.12.05 궁금한게 있는데요...해제조건에서요....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요...그럼 기간내에 착수하면 조건성취한거자나요 그럼 그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2.08 표현은 "일정 기간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그 기간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00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말에 얶매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행정법vs나 작성시간04.12.3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 사라진 영웅 작성시간05.11.11 해제조건 조건 : 기간짧게, 효력이미발생후 소멸, 확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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