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게서 배웁시다(1).

[쇠뭉치]

스위스에게서 배웁시다(1).

정권이 바뀌고 의석(議席)은 독점하다 보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한편에서는 의기양양하여 무소불위의 상태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거기에 금번 실시한 선거에서는 그간 염려하던 모든 일이 쏟아져 더욱 나라 걱정을 하게 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을 가지고 두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자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빚으로 무너질 것이라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때에 다른 나라 국민은 어떻게 나라의 정책을 바르게 돌려놓고 있는지 답이 와서 여기 옮겨 드립니다.

<옮긴 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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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매월 기초 생활비를 무조건 나눠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2016년에 실시했다. 

핀란드는 2017년 초 지구 상에서 최초로 실업 상태 주민 가운에 2000명을 골라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를 2년 간 

나눠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 돈은 실업 급여액과 같은 수준이어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뜻도 있었다.

돈을 공짜로 주면 심리적 안정을 갖고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지, 정반대로 빈둥빈둥 놀면서 더욱 바보

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다.

핀란드는 2019년 2월 8일 결과를 발표하고 더 이상 실험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좌파 정당들은 기본 소득을 지지하고 우파 국민 연합당, 중도 정당은 근로 장려 세제(EITC)를 지지했다. 

EITC는 저소득 분야에 일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이 기본 소득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스위스는 2016년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한화 300만 원)을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나눠주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유권자의 77%가 반대해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기본 소득 찬성론 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취 시키기 위해 월 2500 스위스 프랑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었다.

이 경우 연간 비용은 250조 원에 달한다. 유권자들이 반대에 몰표를 던진 까닭은 인간 심리는 틀림없이 근로 의식이 

해이 해 스위스 국가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가 엉망이 돼버릴 것이란 걱정이 우세한 때문이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밑천 삼아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줬던 독재자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으로 

증명된 것은 그로부터 2년 쯤 후인 2018년이었다.

스위스, 핀란드, 베네수엘라가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퍼주기 하는 것을 중단한 이후 지구상에 캐시(Cash)를 나눠주는 

나라는 없다.

끌 주신 분 : 김종승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어떤 자세로 받아드리고 있나요?  정부에서 각종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공짜로 주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나라들은 오히려 국민이 반대하여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나라가 점점 

빚쟁이 국가로 전락 되고 있는 데 대하여 걱정은 하면서도 반대론을 제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고 변제 하지 않는 자에게도 빚을 탕감하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으니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제도가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 볼 때라고 봅니다.

<옮긴 이의 변 >

<옮긴 글>

[김종승]

스위스인들의 국민투표 _ 포퓰리즘적 제안은 거부하고 훗날의 스위스와 후손을 생각합니다
스위스인들이 자신의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 16세기 독일의 신성로마제국이 바티칸 교황청을 침공했을 때 교황을 지키던 병사 대부분이 달아났지만 스위스 근위대는 남아서 침략군과 맞서다가 죽었다... 그 후 지금까지 교황청은 오직 스위스인만 교황 근위병으로 선발합니다
* 18세기말 프랑스혁명 때도 당시 루이 16세의 경호를 맡았던 스위스 용병 786명이 왕궁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왕이 탈출하라고 했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경호 계약을 저버리면 우리 후손들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절했다... 스위스의 ‘빈사(瀕死)의 사자상’이 그때의 희생을 기리고 있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

[김종승]

스위스 용병을 라이슬로이퍼(Reisläufer)라 한 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그 속엔 ‘당장의 이득보다 장래의 신용을 소중히 여기는 스위스인’이란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스위스는 국민투표의 나라로 1848년 연방 성립 이후 지금까지 670여 안건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800만명 넘는 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스위스인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인데... 투표에 임하는 스위스인은 ‘지금 당장 내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훗날의 스위스와 후손’을 생각하며 투표장에 간다고 합니다... 섣부른 포퓰리즘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소개합니다.
2012년 유급휴가 4주 -> 6주 변경안... 수십억 달러 비용발생,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기업 해외 이전 우려 대두... 부결(66.5% 반대)
2016년 월2500프랑(한화 약300만원) 기본소득안... 공짜로 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이 돈을 받겠다고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 대두... 부결(76.9% 반대)

[김종승]

2016년 국민연금 10% 인상안... 추가 재원을 청년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 대두... 부결(59.4% 반대)
2025년 여성 징병제 개헌안... 여성은 육아/가사로 사회적 역할 감당, 현재 병력 충분하고 추가 징집시 국방비 증가 우려 대두... 부결(84.2% 반대)
2025년 수퍼리치에 50% 상속 증여세안... 세금을 인상하면 자산가들과 기업이 스위스를 떠날 것,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 대두... 부결(78.3% 반대)

[쇠뭉치]

스위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다."고만 알고 있지요.
영세중립국이니 군대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한 군대가 존재하며,
전 국민이 바로 군인으로 무장한 국민이라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배웠습니다."나라의 운명은 바로 그 국민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7년 간 모택동 무리와 싸우는데 결국 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되었을 때 중국 군대를
'장개석 군대'라 칭하였습니다. 군대가 있고 없느냐 가 아닙니다.어떤 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이냐 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군대는 무어라 평하여야 할까요? 나라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