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lexstudy]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 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 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 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 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甲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 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甲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 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甲을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의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 공 간은 건물 입구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각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점, 위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출입방법이 없어, 공용부분에서 벌 어지는 상황이 각 세대의 독립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구조인 점, 위 건물 주변에는 비슷한 다세대주택들이 모여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으며, 위 건물 전면에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상가 등이 없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등 위 건물이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이 외관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