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무원공무소에서는 법원이 포함 안 되나요? 작성자고호영| 작성시간24.05.0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가감그거 작성시간24.05.02 일단 직권이 검사한테만 있다는게 기소랑 수사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불고불리 하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없이 판결할 수 없어서 법원에서 고소를 '접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고호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2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