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거겨]

해당 문제 2번지문이 '정당한 이유' 라는 키워드가 있는데도 틀린 이유는 단순히 '알지 못한'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알지 못한' 대신 '오인한'이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위 문제의 2번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ㅠ

[Song]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않아서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노력 다했어도 알지못한 경우는 착오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거겨]

헉.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빗나가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