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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성자기거겨| 작성시간24.05.0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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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ong 작성시간24.05.03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보지않아서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노력 다했어도 알지못한 경우는 착오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기거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3 헉.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빗나가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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