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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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순경 작성시간24.05.11 다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아래 사례는 중앙선 침범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도로에서 인피가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데 원칙은 합의되고 보험가입 돠어 있음 처벌 안되는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있으니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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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고산숯불갈비 작성시간24.05.11 도교법 151조 - 손괴
교특법 합의 불문 반의사불벌 배제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경찰학 각론 교통사고 처리기준 참조)
14번은 술 마셨어도 치상사고가 아니니까 합의불문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15번은 술 먹고 치상사고 냈으니 12대 중과실로 공슈권있음으로 됐다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