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반경찰 전모고 방화죄 질문입니다 작성자겸댕이블루|작성시간24.05.24|조회수166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일반건조물방화죄라는거까지는 이해했는데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라는 죄는 없는건가요?? 방화죄너무 약해서 혼자해보려고 하는데 힘드네요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썬더랜드 | 작성시간 24.05.24 2번 질문하신거면,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구체적위험범) 존재합니다. 다만, 2번 선지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타인소유 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라고 해서 틀린겁니다! 작성자lexcyber.kr | 작성시간 24.05.25 답변 단 2분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