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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반경찰 전모고 방화죄 질문입니다

작성자겸댕이블루| 작성시간24.05.24|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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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썬더랜드 작성시간24.05.24 2번 질문하신거면,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구체적위험범) 존재합니다. 다만, 2번 선지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타인소유 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라고 해서 틀린겁니다!
  • 작성자 lexcyber.kr 작성시간24.05.25 답변 단 2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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