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핵천 p.193 5번 문제에서 사례 부분에 아내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여 왔고, 잠이 든 사이에 목을 졸랐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 (나)에서 ‘지속적인 위험’이 긴급피난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판례에서 긴급피난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 다른 문제일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힝퐁 작성시간 26.03.22 92도2540 판례 말씀하시는건가요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정조유린 당하다가 남자친구와 잠자는 사이 살해했는데
정당방위 인정 안된 사건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 인정안됐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주먹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3 new
그 판례는 아니고 사진 속 판례는 비슷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와서 살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침해가 현존하지 않다고 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