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주먹왕| 작성시간26.03.21|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힝퐁 작성시간26.03.22 92도2540 판례 말씀하시는건가요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정조유린 당하다가 남자친구와 잠자는 사이 살해했는데정당방위 인정 안된 사건입니다침해의 현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 인정안됐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주먹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3 new 그 판례는 아니고 사진 속 판례는 비슷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와서 살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침해가 현존하지 않다고 부정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