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괄적 고의 관련 목차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만약 丙이 C를 죽일 의도로 때렸고 기절하자 죽은줄알고 C를 매장하다 질식사한 경우 목차를
1.쟁점정리
2.C를 죽일의도로 폭행한 행위의 죄책
(1)문제점-개괄적 고의 검토
(2)학 (3)판 (4)검-살인죄 인정
3.C를 매장한 행위
(1)문제점-사체유기죄의 고의로 살해죄.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에 대해 위험성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발생사실에 과실이 있다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체유기죄의 불능미수범과 과실치사죄의 성부를 검토
(2)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기준-
(3)소결-때려죽인 살인죄와 매장시킨 행위로 인한 과실치사죄는 포괄하여 살인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매장한 행위에 대해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를 검토해주는건 득점상 큰 의미없겠는지요??
보통은 개괄적고의만 검토하셨던거같아서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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