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고의 문제의 목차구성에 대해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시간21.03.30| 조회수9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3.30 사안은 전체적으로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살해행위와 매장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살인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매장행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사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