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김삼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사특별법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폭법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 살인죄와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죄 조문 두 개가 구성요건은 물론 형벌까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례문제에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답안 작성을 하려면 목차 구성을 할 때에
<형법 제301조의2 강간살인죄의 성부> 이렇게 가야 하는지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간살인죄의 성부> 이렇게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형사특별법의 조문 같은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럼 풀네임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폭법, 특가법 과 같은 형식으로 조문을 적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암]

강간살인죄 관련 조문의 적시는 (성폭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침입죄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문을 적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성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특법의 관계를 비추어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상황 - 정식 판결문 작성-이나 특이한 교수님이 아니라면 성폭법 등으로 약칭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삼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