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리안]

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착오와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습니다.

'A가 B를 살해할 고의로 B인줄알고 총을 쐈는데 사실 B가 아닌 A의 아버지였고 그가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다고 할때,

이때 구성요건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선생님께서는 미+과라고 설명해주시고 죄질부합설에 따를 경우 존속살해기수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부합설 도표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미+과가 아닌 불능미수+과실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중암]

사안의 경우 객체의 착오의 경우라면 지적하신대로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착오와 관련해서는 불능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업과 교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