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본강의에서 공동정범 설명해주실때 동시범도 같이 설명해주시면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결정적 차이는 인과관계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동가공의사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불명확할때 공동정범이 성립해서 일부실행 전부책임 적용되어 기수라고 하셨고
동시범에선 의사연락없이 독립행위경합하였는데 인과관계 불명확시 동시범 성립하여 미수라고하셨는데
차이라기 보단 공통점이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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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기본강의에서 공동정범 설명해주실때 동시범도 같이 설명해주시면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결정적 차이는 인과관계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동가공의사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불명확할때 공동정범이 성립해서 일부실행 전부책임 적용되어 기수라고 하셨고
동시범에선 의사연락없이 독립행위경합하였는데 인과관계 불명확시 동시범 성립하여 미수라고하셨는데
차이라기 보단 공통점이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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