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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결정적 차이

작성자형법고수형고수|작성시간21.07.25|조회수772 목록 댓글 1

교수님, 기본강의에서 공동정범 설명해주실때 동시범도 같이 설명해주시면서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결정적 차이는 인과관계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동가공의사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불명확할때 공동정범이 성립해서 일부실행 전부책임 적용되어 기수라고 하셨고

동시범에선 의사연락없이 독립행위경합하였는데 인과관계 불명확시 동시범 성립하여 미수라고하셨는데

 

차이라기 보단 공통점이 아닌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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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21.07.27 이미 답글을 달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라졌네요 ㅠ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때 기수가 되는 경우와 미수가 되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을 생각하게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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