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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유형력의 대상 질문입니다.

작성자형법고수가 되자| 작성시간24.02.2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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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02.21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이 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경우에

    1. 맞으면 당연히 폭행이 됩니다.

    2. 맞지 않았어도 눈을 깜빡이는 등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해쳤으므로 폭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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