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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141쪽 14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AryaS| 작성시간24.11.0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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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11.05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상태범이지만, 기수가 되는 즉시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주절에 경우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재물취득시에 기수가 되며,

    해당 주거에서 영역밖으로 나왔을 때 종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치기가 재물을 손에 쥐었다고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도주하였을 때 완료가 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Ary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05 덕분에 잘 이해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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