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비교 작성자금상첨화| 작성시간19.04.18| 조회수115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4.18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침입이 될까요?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간하는데 동의했다면 강간이 될까요? 절도죄에서 소유자가 자기 재물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주거침입이나 강간이나 절도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을 때만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금상첨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8 아..........감사합니다 이해갔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