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요부와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로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변시 2회 13년도 형사법 사례형 제1문 중 4번 문제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안은 검사가 A를 직무유기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심리 중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요구하지 않고 유죄판결한 게 적법하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를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 풀었는데, 어느 기출 해설집에서는 이 문제를 공소장변경의 요구 문제로 풀었더라고요. 해설을 읽고 보니 문제에서 계속 “요구”가 나와서 일응 수긍이 되긴 하는데... 왜 변경의 문제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중암]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판단한 것이 적법하냐를 묻는 것이므로 법원의 굥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그만 생각을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매번 설명을 들으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네요.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 깊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