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요부와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로지| 작성시간19.07.11| 조회수34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19.07.11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판단한 것이 적법하냐를 묻는 것이므로 법원의 굥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그만 생각을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로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7.11 매번 설명을 들으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네요.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 깊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