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착오 문제 작성자중암| 작성시간20.02.08| 조회수35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lefix 작성시간20.02.08 와..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거(주로 70년대 무렵) 판례들에 저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던 걸 봤었는데 이런 연혁사적 배경을 고려하고 이해하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곧 나올 로만 형소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교재로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