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교재＞ Chapter 1. 인터넷 윤리

[11 김선명]

<정보사회와 인간>

Chapter1. 인터넷 윤리

윤리교육과 201111132 김선명

▶학습목표

1. 인터넷 윤리의 필요성을 열거할 수 있다.

2. 인터넷 윤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간 삶에서 윤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윤리(倫理)의 ‘倫’은 무리, 또래, 질서를 뜻하고 ‘理’는 ‘옥을 다듬다’에서 유래되어 이치, 이법, 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윤리(ethics)는 ethos라는 희랍어에서 유래되어 사회의 풍속·습관을 의미하며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인간의 행위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윤리는 한 사람 혹은 사회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옳지 못한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예기치 않은 충동과 환경적 변화 때문에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 본성 때문에 윤리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리적 삶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여 옳다고 판단한 것을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 행복과 사회 질서유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윤리의 다섯 가지 목적은 첫째, 사회분열방지, 둘째, 인간 고통 완화, 셋째, 인간 행복 증진, 넷째, 이익 갈등의 정의로운 해결, 마지막으로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 죄책감을 부과이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실재감을 저하시켜 나르시시즘적인 퇴행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현실 공간보다 훨씬 강한 윤리 규범의 발견 및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인터넷 윤리란 무엇인가?

1. 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

기존 윤리학의 특징과 한계를 도덕 판단 범위, 도덕 판단 기준, 도덕 주체와 객체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 윤리학에서 도덕 판단 범위는 대체로 ‘여기’와 ‘지금’에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행동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 및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 윤리학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기존 윤리학의 대부분은 도덕 판단 기준으로서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의 선한 의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 파장이 전 세계에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는 동기 못지않게 그 결과도 중시해야 한다.

세 번째, 기존 윤리학의 대부분은 개별 인간 중심적이다. 도덕 행위 능력을 가진 인간을 제외한 다른 자연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윤리학은 아바타나 사이버 머니 등 날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윤리 이론들이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이버 공간에 기계적으로 응용되기 어려운 윤리 이론들을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인터넷 윤리의 필요성

첫 번째는 인터넷 역기능의 증가로 말미암은 필요성이다. 인터넷 이용 증가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역기능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 예로는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 인격침해, 정보침해, 인터넷테러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정보 기술의 유혹이다. 리차드 루빈(Richard Rubin0)은 정보 통신 기술이 지닌 일곱 가지 유혹으로서 속도,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매체의 본질, 심미적 매료,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국제적 범위, 파괴력을 들고 이것이 우리의 도덕 나침반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의 탈억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슴지 않고 하는 현상을 일컬어 탈억제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탈억제 효과는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무례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현실에서 잘 찾아가지 않는 음란물 사이트나 폭력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인터넷 윤리의 기능과 네 가지 도덕 원리

늘 윤리적 지체 현상을 겪어왔던 전통적 윤리학을 대신하여 향후 인터넷 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는 처방 윤리 기능이다. 둘째, 향후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수반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예방 윤리 기능이다. 셋째,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의 변혁 윤리 기능이다. 넷째, 세계화된 인터넷을 위한 보편적 세계 윤리 기능이다. 다섯째,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 윤리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의 윤리학만으로 온라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윤리학 이론들을 종합한 종합 윤리 기능이다.

인터넷 윤리는 네 가지의 도덕 원리(RRJN), 즉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 금지(non-maleficence)를 근간으로 한다. 굳이 위 네 가지인 이유는 인터넷 역기능 중 대부분이 그것들을 위배하여 생겼기 때문이다.

첫째, 존중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함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적 재산권, 사생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책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것이다.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미리 숙고한 다음 행동해야 한다. 이는 사건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나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셋째, 정의는 공정한 것 자체 추구, 이타적인 삶, 그리고 정해진 규칙과 법에 대한 준수와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참되고 공장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화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옳지 못한 법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결과에는 오히려 차등원칙에 따라 능력과 결과에 적합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넷째, 해악 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온갖 사이버 범죄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므로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 것이 유용하다. 첫째, 그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수집한다. 둘째, 그 상황에서의 도덕적 딜레마를 확인한다. 셋째, 어느 대안적 행동이 더 많은 윤리적 지지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도덕적 딜레마를 평가한다. 넷째, 자신의 해결 방안을 보편화 가능성 및 인간 존중의 관점에 입각하여 평가한다.

4. 결론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윤리 규범을 새로 만들지 않은 채, 현실에서만 적합한 윤리 규범을 모든 상황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이다.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같은 추상적인 윤리 규범은 통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은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넘어서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덕규범이 설정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나 규범에 구속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이버 윤리 의식을 높이고 그를 위한 교육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윤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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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윤교 윤영태]

인터넷 윤리는 기존의 윤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Chapter 1에서는 기존 윤리의 특징과 한계를 알 수 있었고 인터넷 윤리가 새롭게 변화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윤리 또한 시대에 맞춰 스마트하게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기존의 '여기, 지금'에서 벗어나 'Anytime, Anywhere'를 중시합니다. 이것만 봐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터넷의 역기능이 생겨났고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라는 인터넷 윤리의 네 가지 도덕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8 산업 홍승환]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특징 때문에 윤리가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악성댓글, 폭력, 범죄, 자살 등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윤리라는게 법과는 다르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러한 윤리를 법과 연관 지어 법제도를 제정하고 강화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윤리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윤리교육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또 그에 맞는 처벌이 있다면 윤리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컴공 이귀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중 법적 제재는 없으나 도덕적 비난이 따르는 것.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익명성을 담보로 한 개인의 권리 추구로 인하여 우리가 알던 윤리의 의미가 점차로 퇴색되어 가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윤리의식의 변화가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시대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인한 윤리교육 회복만이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전자 황.길.원]

과거에는 언어적, 물질적인 폭력만 폭력이라 인식 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폭력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었지만 현재에는 인터넷 상에 다는 댓글이나 사진으로도 남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의 규제, 법률 강화와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 전자 고지원]

제목으로만 봐서는 가장 쉬운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듣다보니 우리가 다 알고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익명이 보장된 공간이지만 이제는 처벌의 기준이나 처벌의 수위가 보다 확실하게 정해져야하고 엄격해져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