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고 과열되는 상황에 글올립니다.

[Eros]

방송 이후 한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지켜 봤습니다.

우장창창 사장님은 4억3천에 차린가게 1억8천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손실은 2억 5천...

리쌍한테 1억 8천을 받은 돈으로 지하와 주차장에 다시 인테리어와 기타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남았을지,

결국 이대로 나가게 된다면, 6년 동안 4억3천을 다 써버린게 되는데, 6년동안 4억 3천만원이면,

일년에 7천만원 정도를 써버리는 식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 같던데...

일년 순이익이 1억3~4천이 넘지 않는다면, 가정을 유지하고, 알바생 월급을 주고,,,자신의 투자금 회수는 않되는 건데,

아무짓 않해도 1년에 7천만원이면 6년을 놀고 먹고 살수 있는 돈인데, 6년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한게 되고, 빈손이 된다면, 쌍포차?는 장사를 멈출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매장을 넘기려는 건지?

지하 매장을 이대로 비워야 한다면, 그 매장에 권리금은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 건지?

저도 나름은 준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방송을 보고 충격은 있었지만, 내 입장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니,

과연 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을 유지할수 있을지, 제 스스로를 저도 의심을 해보게 되더군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고는 했는데...그 몇 백년전에 이야기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도록 할수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건지? 현재의 시장구조와 사회 현실에 합당한 개념인지...의문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던데,

만일 우장창창 사장님께 빚이나 대출이라도 있다면,,,그리고 마지막 생계수단이 사라져서 파산선고라도 하게 되신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던구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의 빚이나 대출은 갖고 계신줄 아는데,
이렇게 자신의 투자금? 권리금이 합법적으로  법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건물주에게 뜯겨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두가 이성적일 수 있을지...

그렇게 건물주에게 빼앗긴 임차인의 빚은 고스라니 사회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구조라는 것이...
지금에 법은 합법적으로 빈부격차를 키우고,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고, 그 부분의 사회손실자금은

일반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 우장창창을 지켜주시던 다른 사장님들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빼앗겨 보거나,
이름만 걸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다들 당해보신 분들의 도움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계시던 상인분들 모두가 권리금을 빼앗겨서 파산이라도 해버렸다면,
그런 분들의 파산에 따르는 사회적 공적자금의 금액은 얼마일지도 궁금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받쳐지는
악순환의 반복이고 모순덩어리의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다는 우장창창 사장님을 응원해 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리쌍과 우장창창의 싸움은 그들만의 대화와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그들의 싸움에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상관도 없는 싸움에 감정을 낭비하기 보다는

최근의 사태로 법의 모순과 극한 상황의 폭력등에 대해 그리고 현존하는 법들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들어 가는지...앞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들, 고쳐나가야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글 올립니다.

악플을 달고 계시거나, 리쌍을 응원하시거나, 우장창창을 응원하거나, 법을 고치려 하시는 분이거나, 악법을 좋아하는 분이거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두들 격한 감정으로 서로를 할퀴는 말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편법, 사회공적자금의 흐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이번에 사태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회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많은소녀]

헐 돈 못번거 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거에요? 몰랐네요

[Eros]

글에 요점은 돈 못번거 책임져라가 아닙니다. 글에 요점이 파악이 않되시나 본데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생각이많은소녀]

dragonheart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기사 보면서 맘상모 인지 밉상모인지 법도 어기면서 거지 코스프레까지~~ 여론이 등돌린것도 모르나봅니다

[이프]

권리금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