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법 통과되어도

[제이콥]

권리금 보호법이 오늘본회의 통과됫다는

기사를 봣는데요

부동산전화햇더니

법 공포된날로부터 신규계약자들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혹시 자세한 세부내용 알고계신분잇나요..?

법이개정되더라도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못받는건가요..?

[병아리날다]

신문기사에는 법 공포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현동]

내용 중 이런 것이 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이 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상가건물 경매 진행 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논현동]

즉, 법 공표가 6월 1일이고 임대차 계약이 6월 말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6월 말까지 계약해지 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알아보고 있는데, 일말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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