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ch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7.03 법은 언제나 기득권지향적이였죠. 그리고 법은 언제나 기존법에서 다듬는 수준이죠. 저도 특정법을 만드는데 참여한적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법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만드는건데 그러자면 일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이해당사자간 충돌도 많아져서 흔히하는 방법이 기존법에서 조금씩 고쳐가는 방식이죠. 물론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기득권의 요구도 생각해야하고 그들은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법안을 제대로 고치자면 결국 3대 보수정당의 간사들을 모두 1명씩 포섭하지않으면 곤란할거라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