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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5 특약사항에도 계약시에도 재건축이나 건물매각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계약하지 않았겠져!! 언급이 없었더라도 재건축(노후화)에는 재계약 거부가 해당되어서... 참... 제대로 걸린케이스죠!! 이게 더 웃긴게 기존 주인이 재건축을 하는건 아니고, 새 건물주(아직 완전계약으로 명의가 이전되지않았음)가 재건축을 할것인데 그 둘의 계약서상에 저를 먼저해결해야 계약완료라고 명시해놔서 기존주인이 어떻게든 출혈없이 그냥 내보내려 기를 쓰고 있는겁니다! 기존주인도 악질인데 더 악질인 새건물주가 나타났으니 그둘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쓰니 참 대응이 벅차네요!! 참고로 그 예정새주인은 바로 옆집 식당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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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5 지워니 참 웃기죠??정작 자기도 가게세입자이면서 !!!!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건 그 쪽도 지금 건물주와 싸우고 있어요... 가게가 5년만기가 되가 는데 재계약 인하겠다고 하니 권리금 내놓우라고.... 자기돈은 그렇게 중하면서 남의 처지는 전혀 생각안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동안 제가 진짜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산것에 대해 이번참에 공부가 많이 되는느낌입니다! 돈보다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례가 없고, 속앓이하며 내몰려져간 사람들때문에서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반전의 선례를 자꾸 남기고 이슈화가 되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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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5 안전진단상에는 역시 정보를 이미 알고 실시했을거라 확신합니다! D~E등급이 나왔고 진단실시 업체의 소견서에도 안전하지 않아 재건축하눈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했구요! 머당연하겠지요! 천만원씩이나 들인 '의뢰인을 위한 진단인데요'! 그리고 오래된건축물은 안전진단상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게 , 다시말해 애매하면 하등급으로 내려서 진단하는게 관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보장기간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를 거부할수있는데 그게 재건축(재건축에서도 노후화나, 멸실우려, 법령철거 등)에는 거부할수있다고 명시되있어서.. 해당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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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6 버섯돌이 답변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설업체를 고용했었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도 무리가 가지만 법원통햐서 다시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이게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집주인이 성급하게 안전진단받고 집을 이사해버렸습니다! 현재 이빌라 건물엔 저희 가게 밖에는 없고 모두 비워있눈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지않고ㅠ관리가 안되면 집이 더 빨리 상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가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게, 기존 있는 원룸 세입자 5세대를 전부 내보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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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인 작성시간16.10.10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특약이 있었어요..제가 계약하기전에도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지만 안팔려서 당연히 안팔릴 줄 알고 계약을 했지요...매년 재계약을 했는데 3년때 되니 재계약 없다는 내용 증명이 왔죠..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기존 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상위법이 우선이라 5년을 보장해야 한대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래서 5년은 하게 됐는데, 이제 2년 밖에 안남았어요..시설비 4억..권리금 2억...이게 회수가 안되니 미치죠..
2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불경기에 현상유지 밖에 안되니..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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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11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다무시하고 재건축 그것도 노후화진단에 따른 재건축이라... 상임법 5년이 해당되기 어렵다는 중론입니다.. 최초계약시 재건축이나 건물매각언급은 일체 없었는데 .... 단지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싸악 무시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지방도시 메인상권의 신규건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들이
20-30년이 넘은게 대다수인데 노후화진단만 받고 맘만먹으면 무혈로 보상없이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낼수있다는 이제도가 참 말이안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건물은 더 낙후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정말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