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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름 작성시간16.07.14 오래전 옛날 옛적부터 상법에서도 기업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가치를 매기며 기업 거래시에 돈으로 환산하여 거래되는 상황인데 중소 상인들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가치인 권리금이 빤히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 상인이 백없고 돈없는 서민이기에 개 돼지로 보고 무시해 온 것이다.
법이란 왜 존재하는가? 쌍방이 피해가 없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고 법 이전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욕심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것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봉건주의 시대나 독재주의에서나 통용되는 말이고
악법은 즉시 고쳐져야 하는 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