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김우식씨 부인) 사장,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 촉구 일인시위 돌입!!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6.15조회수334 목록 댓글 2취재 및 보도 요청 |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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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김우식씨 부인) 사장,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 촉구 일인시위 돌입!! |
내 용 |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김우식씨 부인) 사장님이 잘못된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 촉구 일인시위 돌입할 예정입니다. |
일 시 장 소 | 일시 : 2018년 6월 15일부터 매일 점심 12시~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문 의 | 02-733-8979 / 010-3457-8979 |
궁중족발_유인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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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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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각무 작성시간 18.06.17 가게와 부군의 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윤경자님께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맘상모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간제한 없는 계약갱신요국권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환산보증금제 페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임대료 증감폭 은 오히려 여유를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걔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하자고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로 봐서는 이것도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최소한 기한제한없는 갱신요구권, 혹은 완전한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장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맘상모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맘상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6.19 회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담은 맘상모 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재 박주민의원이 반영해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