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김우식씨 부인) 사장,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 촉구 일인시위 돌입!!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18.06.15 조회수324 댓글 2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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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각무 작성시간18.06.17 가게와 부군의 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윤경자님께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맘상모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간제한 없는 계약갱신요국권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환산보증금제 페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임대료 증감폭 은 오히려 여유를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걔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하자고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로 봐서는 이것도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최소한 기한제한없는 갱신요구권, 혹은 완전한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장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맘상모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