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울산바위]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종점부 |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강원도 최초의 SOC 부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미시령터널(2006년 5월 3일 개통)은 애초에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터널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완공하였으나, 2008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개통일로부터 향후 30년간(2006년~2036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연장 15,674m)는 태백산맥(미시령)을 관통해 인제군과 속초시를 연결한다. 공사는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중 제2공구는 터널 구간으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통년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672억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한 478억 원을 포함해, 2036년까지 30년간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총 4,257억 원으로 추산(한국교통연구원)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구간)가 2027년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단축되면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철도는 고속도로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고속철도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 효과로 인해 미시령터널의 차량 이용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시점부 |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강원도는 '연속 3년 동안 통행량이 70% 미만일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23조에 근거해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 환경(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반영을 위한 MRG 실시협약 변경과 실질수익률 조정을 위해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 국민연금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2019년 효력을 갖게 된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유료도로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춘천지법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대기)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실시협약의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교통량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구조가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주무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익처분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나 조정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최종적 수단입니다.

불공정한 협약으로 강원도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된 미시령터널!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MRG 실시협약은 애초부터 허위로 날조된 예측통행량에 기반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협약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 징수에 대한 외래 여행객들의 불만은 터널 이용률 저하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구조적 결함에 의한 도로의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는 개통 이래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비싼 통행료와 도로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터널 대신 미시령옛길이나 고속도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터널 이용률 저하로 직결되고, 이용률 저하는 다시 손실보전금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결합돼 정치적, 정책적 의제로 부각되고 공론화된다면, 미시령터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주요 가치로 제시한 새 정부는 민자 SOC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계약, 합리적인 통행료,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되고,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큰 물결을 이루고 결실을 맺어, '미시령터널'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공의 인프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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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강원 집중취재: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문제 (2025년 6월 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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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46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지역경제 심각한 침체

44번과 46번 국도는 양평, 홍천, 인제를 거쳐 고성, 속초, 양양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한때 지역 경제와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하던 도로였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가철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까지 빚으며 활기가 넘쳤던 도로입니다. 도로변에는 휴게소,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이 즐비했고, 특히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국내 황태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황태 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제군 용대리 황태는 독특한 기후와 전통적인 건조 방식 덕분에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이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로 지역 상권은 호황을 누렸으나,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은 44번 국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44번 국도를 이용하던 차량의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홍천과 인제 등 국도변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용대리의 황태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로변 휴게소와 상점들은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침체와 붕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젊은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공동화'와 '지방 소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동홍천IC를 통한 여행객들의 국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44번과 46번 국도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같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해 국도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중심의 칸텐트 개발에 집중하면서, '미시령힐링가도 사진공모전' 및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등 총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 주민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다양한 국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용대리에서는 황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황태축제, 인제가을꽃축제를 통해 방문객을 끌어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인해 변화된 교통 흐름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매년 가을 인제군 북면 용대리 46번 국도변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인제가을꽃축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전까지 미시령터널은 동해안과 설악권 지역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설악권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현재는 고속도로라는 빠르고 편한 대체 경로가 생긴 상황에서, 미시령터널의 비싼 통행료는 44번 국도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경쟁할 수 있는 메리트(Merit)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44번 국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는 홍천과 인제 지역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고속도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권과 교통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도로 관련 SOC와 교통 인프라 소외 지역인 강원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 확대를 위해서도 44번 국도와 같은 지역 교통망의 활성화를 통한 불균형 해소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길의 경제학, 도로 때문에 죽고 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의 명암)

▶ https://youtu.be/QEMfTLgxGyg?si=6gVYs7scD9NZ1Q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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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글 보기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재정 부담 눈덩이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미시령터널

▶ https://www.youtube.com/watch?v=6zWnVPg-DAg  (유튜브, KBS 시사기획 '창' - 민자사업 30년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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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타율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qualizer]

울산바위님, 미시령터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감추려는 불편한 진실과 주제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담론이 건강해지고, 더 나은 의사 결정과 더 나은 정책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사실에 충실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울산바위]

감사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깊은 공감을 담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겠습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기득권이 침묵할 때, 누군가는 그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사실에 충실한, 용기 있는 목소리'라는 표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산바위 드림.

[미시령에서]

지방선거(20260603)가 다가옵니다. 강원도민이라면 오랜 기간 강원도 재정을 짓누르고 있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정 현안 중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불공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그리고 그로 인한 강원도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과 도민들의 고통은 이제는 더는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가 계속해서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이제 미시령터널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봉책으로 얼버무리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갖춘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가장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를 찾아주세요. 그 후보와 함께 강원도의 변화를 이루어갑시다!

[울산바위]

공감합니다. 미시령터널의 비싼 통행료와 불공정한 최소수입보장 제도는 터널 이용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좌와 우가 따로 없고, 여와 야가 따로 없으며, 모든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인프라 정책의 신뢰성 회복, 그리고 국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