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작성자울산바위 작성시간25.06.28 조회수0 댓글 12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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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5.07.02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교통량 수요예측조사 연구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현. 강원연구원)입니다. 연구 용역 당시 이미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도,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무시하고 예측 통행량을 과대 추정하고 뻥튀기해,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부풀리고 과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허위 교통량 예측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혈세가 매년 미시령터널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설계용역 당시 수요예측을 부풀려 강원도민의 혈세로 수천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피해를 입힌 담당 연구원, 승인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그리고 당시의 도지사였던 김진선을 상대로 배임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유사한 사례가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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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7.15 미시령터널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과거의 도지사와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강원도 집행부도 문제를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 비싼 통행료, 그리고 빈발하는 교통사고까지, 공익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공익처분'권을 발동해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강원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원도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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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5.07.21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기관에 약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는 선례를 남겼고, 미시령터널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민자사업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기획 및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ad more: ▶ https://youtu.be/C0IOzduWX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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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8.28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허위로 과장된 '사업타당성'으로 진행된 이 민자사업은 결국 개통 직후부터 막대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민자사업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이자 폐단입니다. 미시령터널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민자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단순한 과거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의 구조적 폐해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민자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잊어서는 안될 '흑역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고 비극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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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7.05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현재의 미시령터널과 같은 SOC 인프라 투자 행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한 강원도민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비싼 통행료 등의 문제로, 미시령터널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고,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책임투자 원칙(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과도 명백히 상충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맥쿼리인프라 같은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SG 평가체계를 SOC 인프라 투자에도 확대해 미시령터널과 같은 민자사업에도 ESG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 공공성과 ESG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자 시금석입니다.국민연금은 책임감 있는 투자와 운영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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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7.13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높은 통행료로 강원도민과 이용객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울산바위'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공적 기관으로서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 투자 회사와는 다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 중심인 ESG 기준을 인프라 투자로 확장한다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도록 하여,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OC 인프라 투자로 인해 실추된 국민연금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지속 가능한 책임 투자에 매진할 때,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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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8.28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와 기준을 SOC 인프라 투자에도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의 공적 연기금들은 인프라 투자 시 지역 사회의 발전, 지속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합니다. 네이덜란드의 ABP 연기금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한 인프라 프라젝트에 투자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투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에게 있어 책임투자가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자 '시험대'입니다.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의 문제와 갈등 해결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얺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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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qualizer 작성시간25.10.29 울산바위님, 미시령터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감추려는 불편한 진실과 주제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담론이 건강해지고, 더 나은 의사 결정과 더 나은 정책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사실에 충실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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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6.01.27 지방선거(20260603)가 다가옵니다. 강원도민이라면 오랜 기간 강원도 재정을 짓누르고 있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정 현안 중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불공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그리고 그로 인한 강원도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과 도민들의 고통은 이제는 더는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가 계속해서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이제 미시령터널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봉책으로 얼버무리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갖춘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가장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를 찾아주세요. 그 후보와 함께 강원도의 변화를 이루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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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1.31 공감합니다. 미시령터널의 비싼 통행료와 불공정한 최소수입보장 제도는 터널 이용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좌와 우가 따로 없고, 여와 야가 따로 없으며, 모든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인프라 정책의 신뢰성 회복, 그리고 국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