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의견;;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것같다.
미국에는 많은 보증금 내고, 공짜로 사는 제도가 없다.
모두 month to month 로 하는 월세 이다.
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간단하다.
전세 세입자, Lessee, Tenant, 는 시장 값이나 시세를 알 필요도 없고
아래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을 알 필요도 없다.
정부에서 전세청(국)을 설치하고,
전세 임차인, 임대인, 모두 등록을 한다.
건물을 팔려면 모두 전세청(국)을 거쳐야하고
임대인, Lessor, 는
임차인, Lessee, Tenant, 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건물을 팔수가 있다.
전세금을 안돌려주거나 못돌려주면
주인은 건물을 팔수가 없다.
이렇게하면,
약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이사는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사가면 된다.
전세청(국)에 전세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같은 금액을 받아야한다.
정치인 새끼들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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