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구조비용 항소까지?…“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9.29|조회수4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40929040138389 https://v.daum.net/v/2024092821112901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9 갑자기 궁금해지네이런 건 어떻게 됐지?자국민 수색비용을 받아내면자국민을 위한 협상비용도 당연 받애내야지그게 형평성의 원리에부합되는 게 아닐까?혹 안 받아냈으면지금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라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검찰공화국에서법을 소급적용하는 것 쯤은누워서 떡 먹기가아닌가 이미지 확대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