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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구조비용 항소까지?…“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9.2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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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9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런 건 어떻게 됐지?

    자국민
    수색비용을 받아내면
    자국민을 위한 협상비용도
    당연 받애내야지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게 아닐까?

    혹 안 받아냈으면
    지금이라도
    구상권을 청구해라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검찰공화국에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 쯤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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