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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X로 개인별 평가등급 X라도 최하등급 성과급은 지급 의무인정(대법원 2024.3.12 / 2021다252946)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90
- 근로자 휴게시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 포함 (대법원 2017.12.13 / 2016다243085)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1
- 정년유지형 임피제 판단시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한 심리 필요 (대법원 2023.12.21 / 2023다260088)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5
- 면접시 직무무관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차별행위(대법원 2023.12.28 / 2023두50127)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2
- 해고당시 5인이상 사업장 해당X시 근로기준법 적용X, 해고처분 민법상 해지통고로 유효 (대법원 2023.11.9 / 2020다27268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9
- 사직원은 제출, 아직 수리X인 동안에 직장 무단이탈시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 1971.3.31 / 71누14)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6
- 주휴일 실제 근무X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시 포함X (대법원 2024.1.25 / 2023다275998)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3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판단방법 (동종유사근로자X) (대법원 2024.3.12 / 대법2019다222829·222836)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5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관련 판결(근로조건,손익상계,입증 등) (대법원 2024.3.12 / 2019다223303·223310)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5
-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 부정 /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원 2024.3.12 / 2019다28966 등)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4
-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 관계(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24.3.12 / 2019다29013등)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4
- 인사고과, 평가 재량남용X,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 유효, 연봉 삭감은 감급의 제재X (대법원 2015.8.19 / 2015다24676) 게시판명 최신판례 작성자 한동...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0
- 도하노동법 객관식 난이도 게시판명 자유게시판 작성자 한민호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10 댓글수 3
- 전적 - 묵시적 동의 판례 문구 질문 게시판명 Q&A(노무사2차) 작성자 동그...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34 댓글수 1
- 인사명령의 절차요건 게시판명 Q&A(노무사2차) 작성자 최준환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20 댓글수 1
- 임금채권 우선변제 특정승계 포괄승계 게시판명 Q&A(노무사2차) 작성자 삶은...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27 댓글수 2
- 등업신청합니다 게시판명 등업 게시판 작성자 미니...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11
- 등업 신청합니다! 게시판명 등업 게시판 작성자 수나인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3
- 1차 파견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판명 Q&A(노무사1차/공... 작성자 Dmitri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35 댓글수 1
- 도하 기본서 515p 게시판명 Q&A(노무사1차/공... 작성자 Home 작성시간 24.05.17 조회수 33 댓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