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니 위헌소지가 너무 명백한데 이걸 파면 못때리면 작성자글러| 작성시간24.12.16| 조회수0 댓글 쓰기 내용 입력 폼 내용 왜 위헌이 아닌지 의견 내놓은 것들 읽어보니까 판사들 그 논리더라.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막은건데 어쨌든 폭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래ㅋㅋ 살인범이 살인하려고 집에 쳐들어왔는데 방어해서 살았으면 살인죄로 처벌 못한다는 논리 검색 및 공개 허용 시 작성된 글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유 될 수 있으므로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글 작성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