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회의 힘이 막강해진 지금,
대통령님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꼼수법안을
마구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윤종오 등 11인)
=> 너무너무 어렵게 제정한 테러방지법인데, 혼란한 틈에 슬쩍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입니다!!!!! 4만개 이상 무한반대 부탁드립니다!!!!!!!!!
[200438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인)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6N1L2Y1X6J1P7M2Y5X0H2F7M3J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H1Q2C1B4R1C6W0I0H0O0H4U6I5
=>표창원이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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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내마음 작성시간 16.12.29 국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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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한국건설 작성시간 16.12.29 반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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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시간 16.12.29 제가 사면법 제끼자니까 오해하시는것 같은데요
사면법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이 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한건데
우리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더라도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시기가 되고
또 특별사면이라는거 연중내내 하는것도 아니니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쫒기면서 죽기살기로 하고 하는것을
중요성이 더 높은것에 하자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실지 법제화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운영위원회상정/심사/의결-법제위상정/심사/의결-본회의상정의결)
실지로는 다음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될것 같아서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회원님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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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시간 16.12.29 더민주 민병두의원 페북인에다 새누리가 깨진 지금이 각종 개혁법안(그쪽 입장)을 법제화시킬 호기로 보며
이 기회에 밀려있던 법안, 새로운 법안 (주로 좌편향법이 되겠죠)들을 대거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어느 회원님의 말씀대로 그런걸 대비해서 우리는 체력도 비축해야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것은 후순위로 밀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모든 법안을 다 보고 반대/찬성을 해야겠지만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문제 아닌가요 -
작성자풀잎이슬 작성시간 16.12.29 반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