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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시간16.12.29 제가 사면법 제끼자니까 오해하시는것 같은데요
사면법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이 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한건데
우리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더라도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시기가 되고
또 특별사면이라는거 연중내내 하는것도 아니니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쫒기면서 죽기살기로 하고 하는것을
중요성이 더 높은것에 하자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실지 법제화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운영위원회상정/심사/의결-법제위상정/심사/의결-본회의상정의결)
실지로는 다음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될것 같아서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회원님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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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시간16.12.29 더민주 민병두의원 페북인에다 새누리가 깨진 지금이 각종 개혁법안(그쪽 입장)을 법제화시킬 호기로 보며
이 기회에 밀려있던 법안, 새로운 법안 (주로 좌편향법이 되겠죠)들을 대거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어느 회원님의 말씀대로 그런걸 대비해서 우리는 체력도 비축해야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것은 후순위로 밀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모든 법안을 다 보고 반대/찬성을 해야겠지만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