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모색] 나경원 의원의 2012 국회의원 총선 공천개혁안, 이대로 좋은가.
1. Open Primary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무려 14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서명, 발의 했습니다.
142명.... 이 정도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명했다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왕창 서명했을까요?
완전국민경선제는 우선 <현역 의원>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는 아무래도 이름이라도 들어 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뱃지들이야 뱃지 한 번 더 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거 상향식 공천 맞거든요?
그러니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선거법에 의하여 일단 한 번 경선에 참여하면 본선 입후보 자격까지 제한되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모조리 경선에 끌어들여서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택된 자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허접한 현역이 본선에 나가서 줄초상 당하면 한나라당 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선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교체지수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2. 현역의원들의 교체지수 반영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 봐서 교체지수가 높은 사람은 경선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 이거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역의원의 교체 여부는 딱 15％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경쟁력(20％) 적합도(15％)와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50％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쟁력과 적합도,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말은 좋은데 이걸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지....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과연 2008년의 <친박 학살>과 같은 사례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2008년의 <친박 학살>은 없을 것이라 해도 15%의 교체지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현역의원들에게 프리미엄만 주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인지도에서 유리한 현역은 모조리 공천...?
경선은 쑈? 진입장벽을 만리장성처럼 쌓겠다는 건지....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득권을 버리고 제대로 심판을 받겠다면 교체지수는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다는 중앙 정치를 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지역구 유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 뽑히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것은 '과감한 교체'일 것입니다.
민심을 외면하는 순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희원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 갈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3. 탄돌이, 재돌이, 명돌이
2004년 탄핵 광풍이 몰아칠 때, 엉급결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탄돌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총선 당시, 친이계들에게 공천 학살당한 친박들 대신
엉겁결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입성한 분들은 '재돌이(?)'나 '명돌이(?)'쯤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ㅋ~
2004년 대거 입성했던 탄돌이가 2008년 싸악 정리되었듯,
2008년 탄생했던 재돌이나 명돌이들도 2012년에 정리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4.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완전국민경선제>가 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폐지된다. 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긴가요?
그 대신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가 난립되면 안 되니까,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과연 그대로 될까요? 그렇다면 2008년 총선 때 전달되었다는 쪽지들은 뭔가요?
과연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되던 쪽지가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안만 있다면 그런대로 좋습니다.
5. 여야 합의가 없으면 무효인 아이디어
그나마 이 <완전국민경선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나라당 혼자서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며칠 지나서 '밤새 안녕~'이 될 겁니다.
야당이 동의해 줄까요? 물론 동의해 주면 좋죠....
6. 대안은 결국 현행 한나라당 경선방식?
<완전국민경선제>가 야당의 반대로 물 건너 가면 그 다음 대안은 '현재의 당헌, 당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니.... 여론조사 20%는 역선택을 방치하자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응답율이 낮아지고, 각종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여론조사가 모조리 틀리는 마당에
그리고 민주당 조차 여론조사 경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만 유독 이 여론조사 20%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책임당원 20%.... 이건 누가 돈 내는 당원을 더 많이 가입시키느냐...하는 경쟁이고
일반당원 30%.... 이것도 현역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다가
일반국민 30%.... 이거 참, 똑 같은 이야기 하는 느낌인데, 여기다 믿을 가치조차 없는 여론조사까지 20%?
2007년 경선 당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지지를 받은 반면,
당시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졌다...는 루머가 아프게 되새겨집니다.
7. 어쩌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게 되었나
<완전국민경선제>의 예상되는 단점만 보완한다면 제법 괜찮은 제도인 것은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며칠 지나서 '밤새 안녕~'이 될 처지니,
이건 완전히 거대공룡 정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무려 142명 씩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서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질타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야당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나라당의 개혁과 승리를 원한다면 찍어 누르는 하향식 공천보다는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고 완전국민경선제가 더 낫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면 그 대가로 당선이 보장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면 <교체지수>와 <역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역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나만 빼고...." 한다면 ^^ 이건 아닙니다.
야당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한나라당 혼자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성실히 봉사하여 <교체지수>를 줄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역선택>의 가능성도 줄이면서
모든 난관을 뛰어 넘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한나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현역들의 <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겠다. 도전자가 승리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정말 괜찮은 인물들이 한나라당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국민은 다시 한 번 과감하게 한나라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8. 전략공천 20%...?
또 하나.... 전략 공천을 10 ~ 20% 씩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전략공천자를 결정할 것인지?
게다가 전략 공천지역이 영남권에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 넘칩니다.
영남권이라면 그나마 몇 안 되는 친박 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2008년의 친박학살 공포가 되살아 나는 건 저 뿐일까요?
나경원 의원의 발의 그 자체는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기 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제> + <교체지수 대거 반영>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되고,
전략공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은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이후라야 할 것입니다.
9.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 (내용추가 : 2011.05.13 08:40)
지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나름대로 희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러난 것만 모아 보겠습니다.
(1) 슈퍼스타 오디션(토론회)식 공천
민주당은 케이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느 당에서도 없었던 <공천배심원단(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후보를 공개리에 검증, 평가하여
+ 당원투표와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하여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배심원단의 평가 + 당원투표 + 국민선거인단)
국민배심원단은 각 지역구별로 200 여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볼 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완전국민경선제에 찬성을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 같습니다.
(2) 20대를 당선 안정권에 전략 공천한다.
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를 신설해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만 25~29세 남녀를 각 1명씩 주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남녀 후보자를 각각 3배수로 추천해 전국 단위의 국민경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20대 표를 쓸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3)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인물을 전략공천한다.
박지원 아이디어
(4) 영남권에 비례대표 20% 할당.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권에 비례대표 20%를 할당하는 방안도 민주당 공천개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5) 민주당 공천개혁 역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공천으로 호남지역 의원 30% 교체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조금 다른 것은 한나라당 친박은 대부분 영남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친박만 모조리 날아 가 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 이 란은 회원동지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하여 비워 놓겠습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꼬리 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즉시 내용을 수정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5.12~1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