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불법인거 어떻게 확인하죠?
동네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찢어버리고 고발 할려구요
속 시끄러워서
고발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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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처음처럼310 작성시간 16.12.15 일단 사진을 모두 찍어 두시고 해당 구청에 문의 확인하세요 신고방법도 물어보시고
(예전에보니 현수막에 구청 도장이 찍혀있는것으로 보았는데) 그냥 거두거나 훼손하면 걸려요 -
작성자大松 작성시간 16.12.15 지정된 게시대 말고는 전부 불법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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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밀알하나 작성시간 16.12.15 구청에서 허락 받은 관인이 없으면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구청 불법부착물 신고센터나 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어플 설치 하셔서 보이는 즉시 사진 찍어 신고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니 국민의당이니 더불어터진 민주당 등 어떤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구청 관인없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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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 자 작성시간 16.12.15 신고해도 못 들은척 하고 알았다 하고 뭉개 버립니다. 반대로 우익들 게시물은 막 철거하고 지나가는 개새들이 훼손하여도 본 척 만척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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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르샤법수니^* 작성시간 16.12.15 1. 사진찍고 구청에 신고전화와 동시 담당자 이름 알아둡니다
2. 한이틀후 개선 안되면 다시 담당자 전화합니다
3. 그래도 철거안되면 이 과정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고발장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4. 옥외게시물 불법 게시자에게 벌금 나옴, 그쪽서 벌금에 이의재판하고 항소하고 약5~6개월 소요, 최종 다소 얼마라도 벌금 깎아 줌
5.벌금 나오면 담당자 직무유기로
다시 고발(대부분 공무원입장 배려하여 신중하기도)